경찰, 살인예고 약 200건 수사 중… 검거 59명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
일선 학교와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늘어나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 예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범죄 예고 수사 과정 중 PC방에서 이런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청소년 이용 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예고 게시글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187건이며, 5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며 “검거된 피의자 중 57.6%(34명)가 10대 청소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처리는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로 나뉘게 된다. 촉법소년의 경우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 교육과 훈계 형식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예비살인과 협박 등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살인 혐의의 경우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해 모든 사안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교육 당국과 합동으로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살인예고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PC방에 방문해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유포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자체제작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PC방 종사자를 상대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홍보에 나선다.

또한 여름방학이 끝나면 학교별로 일정을 조율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협박·특수협박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특별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 사천경찰서 역시 흉악범죄 예고 사례 급증을 우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통한 예방 활동 강화한다. 청소년들에게 해당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 교육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역 내 학교와 PC방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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