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커뮤니티서 ‘일반 PC방이랑 같다고 시청서 안내받았다’ 언급
“단속은 복불복, 불법 매도 말라”면서도 현금 환전 질문엔 묵묵부답

아직도 일반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이하 도박장)의 법적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최근 ‘성인PC방’을 오픈하기로 했다는 한 누리꾼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영업 관련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성인PC방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자영업이 처음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예비창업자는 업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듯했다.

문제는 도박장 운영 계획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공연하게 공개했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성인PC방이 뭘 하는 곳이냐는 질문에 ‘도박’이라고 답글을 달았고, ‘단속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다’, ‘복불복’이라며 사실상 불법영업인 점을 알고도 성인PC방을 운영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불법 영업에 대한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당사자는 답글로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시청으로부터 일반 PC방과 도박장은 등록증과 허가증이 같다고 안내를 받은 뒤 개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사자는 도박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더불어 현금이 오가는 충전 및 환전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다른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불법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합리화’, ‘환전 없이 운영하면 돈이 안 되는데, 불법인 걸 알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도박장 운영에 관심이 있다며 정보를 요청하거나 영업 성과가 어떤지 묻는 이용자도 보였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우리가 흔히 아는 게임을 즐기는 PC방과, 환전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도박장은 엄연히 다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업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같지만 도박장은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물밑에서 환전 행위를 벌이는 불법 영업이다.

한편,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을 근절하고, PC방과 도박장이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간판의품격)
(자료: 간판의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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