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게임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하며,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자리에서는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1차 과제로 선정됐으며, 게임 셧다운제도도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산업발전을 저해하기만 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로 꼽혀왔다. 이번 규제챌린지로 인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 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