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PC방 청소년 출입 금지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정황 들어나
- 문광부, “PC방 업계의 의견과 문광부의 견해 전달했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대응 없어”

국회에서 PC방에 청소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적인 조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되었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의 2009년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흘러나왔다.

당시 인문협은 정기총회에 앞서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김병수 교육이사는 “국회에서 PC방에 청소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혀, 국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인문협 관계자는 “청소년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국회에 청소년 PC방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내용을 접하고 문광부에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도 현실과 맞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광부 관계자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에 착수했었던 사실을 확인하며 “PC방 업계의 의견과 문광부의 견해를 전달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며 “문광부에서는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특정 계층의 출입을 금지하기 보다는 시설이나 규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할 때,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여 국회위원회나 국회의원에게 해당 정보와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해 국회에 견해를 전달하는 역할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회가 실제 PC방에 청소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사회적 합의점 및 명분과 당위성을 마련해야 하지만, PC방 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련 기관의 부정적인 견해 및 특정 계층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