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최종원 의원과 공동으로 게임사와 PC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게임사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해야하며 PC방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사-PC방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부에 ‘게임사-PC방 표준약관’ 제정에 있어 소비자인 PC방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을 참고인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PC방 업계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민주당 사무총장 정장선 국회의원

알럽 >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국내 PC방 업계는 10여 년간 여러 불공정 거래와 문제점들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다. 과점 형태인 게임사의 불공정 거래 등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PC방과 게임사 사이의 불공정 사례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우선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게임요금, 게임방법 등 약관을 변경할 때 PC방 업계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두 번째, PC방 과금 시스템의 문제로 IP당 과금 형태인 현재의 체계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잘못 차감되어도 알 수가 없으며, 사용하지 않는데도 시간이 차감되는 오과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게임사가 PC방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의 약 2배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금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 번째로, 게임사들이 게임이용료를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PC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된 불공정 거래 관행이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알럽 >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게임사-PC방 표준약관’이 이뤄진다면, PC방 업계는 제대로 된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표준약관에 대한 정장선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표준약관이 되든 거래 가이드라인이 되든 일단 도입되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문화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래 관행이나 계약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게임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프라 수준과 맞지 않는 계약상 조항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도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알럽 >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와 콘텐츠진흥원에 해당 표준약관을 만든 뒤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는데, 추후 진행상황 등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인촌 전 장관은 PC방과 게임사들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지지부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국정감사 이후 문화부에서 PC방 업계와 온라인 게임 업계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거래의 사례와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부에서는 이후에 PC방 업계와 게임 업계간 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래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나에게) 보고해 왔다. 이 부분이 잘 추진되고 시행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알럽 >  최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보여준 중골모에 초기 의원으로 합류해 있는데, 중골모에 대한 정장선 의원의 의견과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는 여야 국회의원 87명이 모여 지난 8월에 출범했다. 중골모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서 해결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지를 모으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 위해 결성됐다고 보면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생, 골목상권 회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 중 하나이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고, 밖에서 많은 지지와 여론을 모아준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럽 >  마지막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PC방 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린다.
한때 우리사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각광받았던 PC방 사업이 각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가정용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서 매우 힘들어지고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게임사들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 PC방 사장님들의 고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책이 바뀌고 바르지 못한 관행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게임사와 PC방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도 꾸준한 문제제기 끝에 이제 겨우 문화부에서 원인과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여론을 환기해 나간다면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드시지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은 마지막 인사말로 단발성 관심이 아닌 과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터라 앞으로도 꾸준히 PC방 업계에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