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운영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
전북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장소로 PC방 언급

정부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학생 도박 문제 실태 전수조사’에서 도박 장소로 PC방이 언급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대응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범정부 대응팀 제 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청소년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도내 중고생 96,318명 가운데 28,354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고생 4.6%가 온라인 불법도박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 도박 문제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 유경험 학생의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고, 호기심이나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학생들은 주로 온라인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의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0.5%에 이르는 학생은 현재까지 도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도박 경험 학생의 3.1%가 관련 상담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박 장소로는 본인 집, PC방 등 학교 외 장소(35.7%)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박을 접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을 통해 학교 외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지만, 자세한 수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학교 외 장소 앞에 굳이 ‘PC방 등’을 끼워 넣은 것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한편, 청소년 이용객들의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와 관련한 PC방 업주 구제법은 오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청소년이 PC방에서 게임물 이용듭급을 위반했더라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범정부 대응팀이 청소년 불법도박과 관련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예고한 만큼, PC방 업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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