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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고수를 외치며 법개정을 추진하던 협회가 실정법상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등록이 가능한 업소는 건축법완화와 함께 등록을 하도록 결정했답니다.

전기안전법의 1년 유예는 산자부와 문광부가 비록 합의는 했지만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

불발로 끝났습니다.

강력한 등록거부를 병행한 협상이 아니고 어정쩡하게 입으로는 자유업고수요 등록을 염두에

둔 규제완화에만 치중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서 악법과 독소조항의 규제철폐 투쟁에

어차피 한계가 예견됐었습니다.

비회원사가 많은 가운데 유약한 협회가 강력한 투쟁을 피한 채 먼 앞날을 못 보고 편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든 업주가 동참한 일치된 투쟁이 아니고 일부 회원사와 집행부가 제한적으로 하는 투쟁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이 불가능한 업주는 협회 홈피의 초기화면 상단에 전기안전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기타 도시계획구역이나 정화조 등 사례별로 불가사유를 신고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모두 참여시켜 문제점을 신고받은 후 필요시 집단 소송 등 법다툼에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등록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 신고하세요!

협회 홈피 : http://ipca.or.kr/

정화구역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pckoreain

피시방v닷컴에서 퍼왔습니다.

2008-05-07 05:59:01 211.170.18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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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못하신 미등록 사장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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