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月刊 아이러브PC방
신문 보기 - 2024년 4월호(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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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 연기는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시위는 등록제 연기 뿐만이 아니라, 등록제의 폐지와 등록제 허가에 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구요.
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 PC방들도 규제 법안에 맞게 현재의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45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제를 90평 이상으로 완화 할려고 하는 것이죠.
제 얘기 틀렸으면 답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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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시한이 연기 안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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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는 악법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기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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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이다맞아여
2007-10-15 22:27:48
뭐냐구요
2007-10-10 14:55:23
오늘 확정이라는 기사가 떳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