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오과금 개선을 위한 공공 Billing System 개발 추진

지난 10월 29일 발대식을 갖은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대표 최승재, 이하 소상공인본부)가 11월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을 발표한 소상공인본부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리당략적 이슈에 함몰되어 일자리창출,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본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의 정쟁 이슈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는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750만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호구지책 걱정 때문에 관심이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우리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대 추진과제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전국 조직 구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근로장려세제 및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확대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온라인 전자상거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꼽았다.

특히 10대 과제 중 온라인 전자상거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서는 온라인 포털광고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은 물론, 대기업 온라인게임에 대한 공공 Billing System을 개발‧설치해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과제가 완료되면 앞으로 PC방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자리에서 소상공인본부 최승재 대표는 “소상공인이 정책과 법률 지원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인식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발대식 이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750만 소상공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