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이 재개된 지 불과 3개월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불안감이 다시 PC방 업계를 둘러싸고 있다. PC방 업주들에게 가장 두려운 소식 중 하나는 영업제한을 동반한 규제의 부활일 것인데, 최근의 확진자 추세가 심상찮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다행인 점은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들고나온 과학방역이라는 기조 아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정도인데, 현재로선 방역규제 카드를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사태가 심각해지면 밀집도 관리 차원에서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아 실제 해당 정책이 가동될 경우 PC방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거듭된 더블링, 일일 확진자 10만 명 넘나들어
다수의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더블링’이라는 용어는 1주 단위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7월부터 이 같은 더블링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지난 7월 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우려했던 10만 명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4월 19일 11만8,474명이 집계된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위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말 현재 일일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일주일 전 7월 19일의 91명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로 위중증 환자 또한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망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재유행 상황과 달리 위중증 규모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재유행이 확실한 만큼 각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인수위 시절 새 정부가 발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중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생활방역체계 재정립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이다.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신 밀집, 밀접, 밀폐 기준을 도입해 사람과 사람의 거리, 테이블 간 거리 등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 흔히 이빨 빠진 자리라고 표현되는 한 자리 띄어 앉기를 도입하는 형태로 출입 인원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환기설비 기준 마련은 법령 개정을 통해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PC방은 환기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대응이 어렵지 않다.

자율방역 강조하는 정부, 이러다 일 커질 수도…
하지만 막상 재유행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새 정부는 과학적 방역정책을 어느 것 하나 발표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자율방역만 강조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모임인원이나 시간제한 같은 일률적 제한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이라며 “방역 참여와 연대로 재유행 위기를 넘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공동체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율방역 조치도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에 일상 방역 실천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만남 줄이기와 대규모 행사 참석 및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시설 방문 자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일상적 공간의 주기적인 환기·소독 실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준수 △재택근무·비대면 회의·원격수업 등 적극 활용 등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자율방역 조치에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확산세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에 사적모임 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같은 카드를 급히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규제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첫 번째는 규모를 축소하려다 공약을 이행하라는 압박에 최소 600만 원 이상으로 일괄 지급된 손실보전금, 아직 시행 전인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경,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미 자영업·소상공인의 대환대출 및 원리금 감면 정책 등을 발표한 상태인데, 만약 다시금 방역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가파른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마당에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이는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영업제한과 같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되돌리기 힘든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방역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과도한 규제 없이도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검증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이전의 거리두기 정책과 영업제한보다 더 강력하고도 무서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