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손실보전금 지급과 손실보상이 시작되면서 소급적용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소급적용을 약속했다며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손실보전금을 통해 어느 정도 충당됐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촉발된 소급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법 제정부터 시작된 소급적용 논란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2020년 말 손실보상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5대 원칙 중 하나로 소급적용을 요구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소급적용이란 법 시행 이후의 방역규제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전에 시행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실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급적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회의원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하고 단식 농성, 연좌 농성, 천막 농성 등을 이어갔다. 당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는 많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손실보상 관련 법률은 지난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소급적용 문제가 빠졌다. 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시행된 영업제한 조치를 포함해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2021년 3분기부터 손실보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격렬했던 소급적용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소급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의 해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생존권을 부르짖는 동안 소급적용 문제가 잠잠해진 것이다.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 등장한 소급적용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잠시 잊혔던 소급적용 문제는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은 소급적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약들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 공약이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고, 소급적용 문제를 방역지원금에 녹여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공약을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새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도 소급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장이 바뀐 여야가 추경안에 소급적용을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추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이름이 바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급적용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올해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되면서 일부 자영업 단체에서는 손실보상 지급 범위 확대와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급적용 문제까지 들고 나섰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뒤바뀐 여야가 언제 다시 소급적용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지만,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결국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나 다시금 추경안이 등장할 경우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는 점으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야당이 내놓고 있다. 반대로 여당은 소급적용을 손실보전금에 녹여내며 논의를 추후로 미루는 시간 벌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PC방 업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2020년에는 사상 초유의 집합금지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PC방 업주가 감당해야 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시 피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PC방뿐만 아니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에게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당시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