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연내 마련하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체·행위·약물·업소·근로보호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성인용 콘텐츠 이용률, 청소년의 온라인상 폭력·성폭력 피해 경험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배달 아르바이트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정보·유해영상물 상시 점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온라인상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급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과서 개발·보급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한다.

온라인 매체에 대한 유해성 점검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거의 매일 이용률’이 80.7%로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거의 매일 이용률은 77.2%로 ‘18년(68.0%) 대비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39.4%)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18년(19.6%) 대비 증가했다.

여가부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30% 초반)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 급증
폭력 및 성폭력 경험과 관련해서는 폭력 피해율 5.9%로 2018년(8.5%) 대비 낮아졌다. 또한 교내 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피해 장소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학교 내였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했으며,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이(4.8%→24.9%),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24.2%→58.4%) 증가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72.1%/47.4%)’이 주를 이루었지만,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0.8%→7.6%/6.2%→9.9%)’으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10.7%→33.3%)의 비율이 특히 증가했다.

한편, 여가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감소한 반면,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음주 청소년의 15%, 술을 PC방에서 샀다고?
약물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주로 성인이 주거나(34.2%)과 집에 있는 술(33.6%)을 통해 이루어졌다.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성인이 음주를 권유, 강요 또는 말리지 않아 술을 마신 경험은 ‘가족(41.3%)’, ‘가족 외 성인(22.0%)’ 순이었다.

담배의 경우 또래(담배 57.4%, 전자담배 67.7%)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 확인은 30% 초반 이하였고, 신분증 제시 요구도 대개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청소년이 술을 구입한 장소로는 편의점/슈퍼마켓(94.1%), 식당/음식점(46.1%), 대형마트(28.1%), 배달음식 주문(20.1%), PC방(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를 구입한 장소의 97.2%가 편의점/슈퍼마켓이었다. 대부분의 PC방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자는 PC방, 여자는 노래방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실태는 남자청소년이 PC방(71.8%), 여자청소년이 코인 노래방(79.4%)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이 14.4%로 가장 높고, 이어서 비디오/DVD방(2.0%), (이성이 동행한) 숙박업소(1.6%)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출입 및 이용에 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업소는 PC방, 코인 노래방, 일반 노래방, 찜질방, VR체험카페 등의 순으로 조사돼 PC방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

여가부는 2018년에 비해 ‘VR체험카페’와 ‘찜질방’의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증가했으나, PC방이나 노래방 이용방법에 대한 인지율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절반으로 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6%로 ’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음식점·레스토랑·뷔페 등 업종의 아르바이트 경험률도 감소했다. 그러나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0.5%→15.2%)은 대폭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뷔페/웨딩홀/연회장 등 주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주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37.2%), 편의점/소형마트(7.4%), 뷔페·웨딩홀·연회장(6.4%), 패스트푸점(6.2%)순이었다.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은 0.6%를 기록해 2018년 대비 절반이 줄었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았으며, 5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며…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200명, 13억 원)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차단토록 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초중고교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가족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제공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나가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