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사퇴하라” 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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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사퇴하라” 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진통
  • 승인 2019.01.18 18:21
  • 문승현 기자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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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노사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30분 만에 끝나버렸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분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월 18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는 양대 노총 등 근로자 위원 요구로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수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반발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초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고, 특히 해당 개편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합의 가능성이 없다며 재논의를 일축하는 한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자인 최임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험악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위원은 “최저임금 때문이 이렇게 힘든 사태가 일어났다. 최저임금위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위원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감이고,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임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결정체계 개편 추진을 옹호했다.

이후 노사 간 언성이 높아졌고, 류장수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퇴는 않겠다.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무책임하게 놔두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전원회의는 소득 없이 마무리 됐으며 최임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7일 현재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류 위원장은 논의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1~2주일 내에 압축적으로 속도감있게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체계 두 부분에 논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체계 개편 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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