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불법 사설 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애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사설 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 사설 서버까지 확대한 것이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신고자 제출자료는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 △불법사설서버 다운로드 화면 △불법사설서버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불법사설서버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불법사설서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 등을 동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하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 4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사설 서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설서버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설 서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설 서버는 게임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PC방에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로, <리니지> 사설 서버를 운영해 28억 원을 번 운영자가 구속되는 등 연간 수백억 원대의 규모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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