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기적인 세무조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조사는 2010년 당시 1,667건이었던 것이 2014년 2,477건으로 집계되어 520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도 400건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575명이었다. 2010년 당시 188명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까지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입 목표 달성률이 95.5% 수준이었다.

한편, PC방 부가세 사태는 2012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최초로 게임사 매입 자료를 토대로 PC방 매출을 추산해 논란이 발생했고, 이후 해마다 전국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