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 “생존권 위협, 우려” vs 노동계 “이의신청, 1만 원 재추진”
- PC방 업주들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7,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PC방 업계 등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 쪽에서는 모두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만 2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하고 근로자 일자리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며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경영계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퇴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인상률과 월급여 표기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 영향은 더 클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반드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마지막 회의에 불참한 노동계도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인 217만 원의 58% 수준이라며 시중노임단가인 8,019원에 비교해서도 75%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8.1%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이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 월급여 기준 209만 원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일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고 더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또 헛된 약속을 했다며 노동계의 요구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릿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쳐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해야 하는 PC방 업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접한 한 PC방 업주는 “시급에 따라 덩달아 늘어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7,000원에 달할 것”이라며 “실제로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감소해 불가피한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24시간 업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현실이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여했다는데, 2017년 최저임금이 벌써부터 걱정이라 내년에는 정말 거리에 나가서라도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선불기기 도입으로 근무자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르바이트 희망자들의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