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막무가내로 게임을 공격하고 있어 구색맞추기식 공청회가 될 가능성 높아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공청회가 오는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공청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공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공청회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법안을 제·개정할 시 해당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역시 이번 공청회는 ‘중독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의 참여 인사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아닌 중독물질로 확정하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임에 적대적인 인사는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게임을 악(惡)으로 규정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보건복지부 및 문체육관광부 등 게임규제를 추진해온 정부부처 관계자 100여 명 참석하는 반면, 게임을 변호할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주제발표 섹션에서는 정신간호사회 김경희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진행한다. 주제 역시 ‘중독의 폐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 ‘중독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방향’으로 알려져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중독법’이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미칠 부작용, 게임을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학문적 근거를 검토하는 주제는 쏙 빠져있다.

이후 진행되는 지정토론 섹션에는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기선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미선 사무국장,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게임을 두둔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널은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정도가 전부다.

‘중독법’이 통과되면 게임은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분류돼, 치료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설치된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때문에 게임업계에서는 ‘중독법’을 새로운 차원의 게임규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PC방업계와 문화계에서는 잇달아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