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건전게임문화를 위한 만남’ 이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장 회동이 있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침체돼있는 게임산업의 성장동력을 찾고, 게임이 청소년과 사회에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알아보며, E고수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묻는 자리였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김기만 위원장
- 한국게임학회 김경식 학회장
-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화갑 명예총재(전 민주당 대표)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
-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 한국게임산업협회 권준모 회장
- 국민생활전국전통무용연합회 박순희 회장
- 서강정보대학 김대진교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동배 위원(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www.cpik.net, 이하 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행성 도박장의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역세권, 주택가, 정화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기존 업소마저도 사행성 도박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고, 현재 사행성 도박장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이는 신규업소에도 기존업소와 같은 등록 유예를 주어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몇몇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PC방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는데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규업소의 경우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등록 진행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사행성 도박장 퇴출을 위한 PC방 등록이 시설 기준으로만 치우쳐 있고 각 등록담당 공무원마다 해석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모든 행정력을 기존 PC방 등록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행성 도박장 단속을 위한 단속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등록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