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화 대비할 시간적 여유 더 필요해”
지난해 12월에는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의안이 제출되어 PC방 업계에 큰 화두가 된 바 있다. 그러나 회기 종료에 따라 모든 의안이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였다.

19대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유예기간 1년 연장 의안을 발의 준비중인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에 게임산업의 소관상임위원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와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공보위원을 맡고 있어 그의 소상공인과 PC방에 대한 관심은 게임산업과 PC방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런 박 의원을 만나 게임산업과 PC방 업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Q. 박대출 의원은 초선인 것으로 아는데, 목표와 각오 등을 듣고 싶다.
A.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따뜻한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관련 활동을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기업들의 비상생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600만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총선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불카드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 1.5%대로 인하와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등 전통시장 보호 및 활성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Q.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게임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산업과 이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PC방 업종에 대한 입장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A.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거대한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 이전의 협소성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도약했다. ‘2012년 콘텐츠 산업 전망’에서 지난해 게임산업은 9조 1,100억 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 중에 수출액도 22억 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7%나 증가했다.

세계 최강 IT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PC방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진흥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은 그 하나의 영역만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 게임 산업의 발전은 고용창출, PC방업계의 생존성과도 직결되어 있다.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의 소관상임위원으로서 게임산업과 PC방 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Q. 평소 소상공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A. 나도 골목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누구보다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산업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축으로써 서민경제의 주역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급감, 내수부진, 금융 불안 등 ‘3중고’에 따른 총체적인 경제난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었다.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여파로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배려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양심과 자율을 믿어온 결과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Q. 최근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 PC방의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돕고자,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 의안을 발의한다고 들었다.
A. 현재 PC방 업계는 다양한 규제에 걸쳐지면서 소상공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였고, 이는 폐업률 증가로 이어질것이고 PC방 업계의 어려움은 PC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게임산업을 30%가량 위축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2011년 6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이용시설 중 PC방은 내년 6월 8일부터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2007년 해당시설의 일부에 금연구역 설치 의무화로 PC방 업계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 이러한 시설들이 법 개정으로 해체해야 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PC방 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기간은 1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PC방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PC방 업계에서 구심점을 마련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골목상권을 일원으로 생업에 열심인, PC방 업주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A. PC방 업계가 사업성격상 영세함으로 인해 지금의 경제침체 속에서 이중고통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후보자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대형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단체나 정책이 많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새누리당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