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PC방에는 부조리 해결을”

민주통합당은 대선을 향한 경선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손학규 前 대표는 지난 8월 14일, 만사제치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는 한걸음에 달려왔다. 손 前 대표가 이제껏 외치던 ‘경제민주화’의 원동력은 바로 소상공인이라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그리고 PC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Q. 손학규 前 대표 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제 질서의 구축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재벌 위주의 성장 독식이나 일방적 시장 지배가 만연해지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의 선결 과제로 재벌 개혁을 이야기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협력업체, 납품업체를 짜내서 성장하는 것을 막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 을 만들어 내겠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 닭집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개별 계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별 계정 구축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기금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현재 예산 3,500억 원은 소상공인 대출과 과밀업종 구조개선, 사업전환, 구조고도화, 조직화·협업화,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신사업 모델 개발·보급,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분리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Q. 손학규 前 대표 는 협동조합 특별법에 애착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법령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다.
협동조합은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 경제의 모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미국의 썬키스트 등이 바로 협동조합 기업이다. 저 손학규가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회사의 주인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결성하고 다함께 경영하는 기업 모델로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다양하게 설립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출자금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민주주의를 운영원리로 삼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소유의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 2009년 유엔 총회에서 올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한데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Q. 과금체계나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서는 아직도 10년 전에서 답보하고 있어 개인소비자는 물론 중간유통자인 PC방 업계에서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손학규 前 대표의 의견이 듣고 싶다.
게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PC방 오과금 등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수출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책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게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넥슨과 같은 대형 게임업체들도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권익에 대한 고려를 선도 해야 한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PC방 오과금 문제는 게임의 이용량을 소비자인 PC방 업주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Q. 지난 8월 14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연합회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제안에 큰 관심 보였다. 해당 스마트워크센터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다.
회사에 가지 않고 집 주변의 원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은 스마트워크 형태의 근무 비율을 높여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1% 미만의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 있는 PC방을 중심으로 구축하면 비용 절감, 최적화된 IT 환경 등으로 스마트워크센터의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PC방의 스마트워크센터 참여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방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IT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Q. 골목상권을 일원으로 생업에 열심인 PC방 업주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PC방은 우리나라 IT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PC방 업계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PC방 업계의 애로사항 역시 잘 알고 있다. 민생을 살리고 PC방 업계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