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이하 중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태근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들이 상정·가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데 이어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PC방을 1인창조기업의 업무공간으로서 거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PC방 업계와의 인연도 깊다. 

“1인창조기업에 PC방 인프라 적극 활용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국회의원

알럽 > 경제 위기나 경제 발전 등 여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로부터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족함에 대비해 정태근 의원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추진된 일들과 경과를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하면서 재벌이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상인의 시장을 마구잡이로 잠식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를 비롯하여 물류, 정보화사업, 외식산업을 비롯한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싸워왔고 유통법, 상생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의 개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알럽 > 정태근 의원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중골모는 지난해 8월 24일 출범한 이래 최근까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골모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은 여야 의원 89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중소 영세상인의 현안 문제 해결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 뵈면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럽 >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취지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는 1인창조기업 예산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앱 창작터'로, 어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으로부터 네 달 가량이 지나니까 청와대에서 1인창조기업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예산반영 수준을 넘어 법률로 만들자고 하게 됐는데 그 이후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든 사회구조가 창업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IT가 발전돼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했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럽 > 현재 PC방 업종은 1인창조기업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PC방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는 인터넷·OA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창조기업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인프라서의 PC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인창조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PC방과 같은 지역 거점의 다양한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원센터가 단순히 상담해주는 구조가 아닌 1인 창조기업이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보교류 및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한 장소로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센터 및 민간 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PC방은 1인창조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적절한 장소라고 봅니다. 영국 런던의 The Hospital Club in London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벌칸 그룹(Vulcan)을 설립하여 지하에 HD브로드캐스팅시스템을, 지상 6층에는 클럽, 바, 미팅룸, 작업실로 두고 현재 약 3,000명이 멤버십에 가입돼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음악, 공연, 미술, 사진,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의 창의 산업 종사자들이 자신을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센터가 아닌 민간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그 활용도는 더 높다는 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 창업 지원센터 거점으로서 PC방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동네 골목슈퍼 육성을 위해 나들가게 등으로 지원책을 마련한 바와 같이 PC방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및 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알럽 > 마지막으로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PC방 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PC방에 금연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심야게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사업이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업계의 의견 수렴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등 탁상행정에 의한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잘못된 법률은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작년에 부족한 저에게 초정대상을 주신 6백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 허허벌판에 나와 정치의병으로서 정치 개혁과 민생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자 무소속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겠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길 것이고 19대에 가서라도 꼭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올해에는 각자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