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이 최우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지난 2011년 12월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오랜 산고 끝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지식경제위원 김영환 의원이 추진해온 이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고, 관세징수액의 3% 이상을 기금으로 확보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에 매년 3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연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며칠 남지 않은 시간동안 끈질기게 교섭을 추진해 여야 합의를 도출해 성공적인 국회 상정을 이끌어냈다. 소상공인의 자녀로 태어나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싶어 한 김영환 위원장을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과 PC방 업계에 대한 입법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알럽 > 민생경제동향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으시는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번째 의정활동이 바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고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270만 자영업자, 넓게는 600만 소상공인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저 역시 소상공인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동네 짜장면집 주방장이셨습니다. 대기업만 활개를 치고 동네 짜장면집이 다 사라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나라의 큰 축입니다.

알럽 > 지난 11월 개최된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5천억 원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6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관세 징수액과 불공정거래업체 과징금, 복권 수익금 등의 일부로 기금을 조정해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입법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PC방 업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럽 > PC방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종이 아니라 시설제공 업종이기에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것을 포함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0여 개 부처에서 PC방 관련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방 업계 분들 사이에서 ‘동네 북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를 주무부처로 두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날로 성장하는 인터넷 관련 산업을 정부가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알럽 > 게임사와 PC방 사이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셨는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에서 PC방 업주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PC방 업계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게임사와 PC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부에서 다룰 문제도 있지만, 불공정행위는 근절해야 하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공생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강화시키는 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알럽 > 2011년 8월 24일 출범한 중골모는 최근까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중골모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는 높지만 전혀 실천적인 대책이 안나오고 있어 국회의원들을 뜻을 모아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8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한목소리를 담은 것은 헌정사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89명이면 제1야당인 민주당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8월 24일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9월 1일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여러 업종에 걸쳐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건의사항들을 잘 모아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만들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알럽 > 최연소 과기부 장관, 장관 수행 시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과기부 장관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 앨빈 토플러에게 한국의 미래성장 방향에 대해 용역 연구를 맡긴 적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 미래성장 방향에 대해 IT의 바탕 위에 BT를 융합시킬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에 이견을 제기했었습니다. 전통산업의 기반 위에 신기술인 IT, BT, NT, ST, ET, CT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기 드물게 훌륭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기 때문에 제조업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앨빈 토플러도 저의 의견에 크게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10년 후 지금 우리 경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한 데에는 전통산업,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탄탄하게 받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통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요 기반입니다.

알럽 > 마지막으로 PC방 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리더 징기스칸은 임종 직전 “내 자손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죽은 후 150년 후,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이 6살에 고아가 되고, 커서는 아내를 다른 부족에 뺏기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브PC방 독자 여러분 역시 고통이 숲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2012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