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은 지난 4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불공정행위와 대형 게임사의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PC방조합은 MS의 PC방 O/S 정책에 대해 대다수 PC방 업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는 횡포라고 설명하며,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소급적용, 마케팅계약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건의했다.

또한 수시로 진행되는 게임사들의 약관 변경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 게임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을 경우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PC방 소상공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MS의 PC방 O/S 정책에 대해 “MS사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보겠다”고 언급했고,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대형 게임사의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현실에 기반한 정책수립,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며, 올해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각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단체 등 39명이 참석했다.

한편, PC방조합은 매년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PC방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게임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 및 삭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