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국적군의 정부군에 대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인 리비아를 비롯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 열풍이 거세다. 이런 민주화운동 확산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동 국가의 집권 정부는 민주화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차단이다. 실제로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음이 여러 소식을 통해 알려졌다.

국내 한 게임웹진의 중동지역 게임 퍼블리싱 업체와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집트의 무바라크 전 정권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요해왔다. 그 수단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에 대한 접속차단과 기소였으며, 시위가 일어난 이후 1월 28일부터 약 사흘간 이집트 전역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화된 2월 2일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전 정권의 퇴진 이후 PC방도 이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안정화된 이후에는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인터넷의 통제는 정권 유지 등 정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사례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인터넷 등 각종 신기술을 도입해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중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이룬 현재,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대상이 바로 인터넷과 인터넷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PC방 업종이다.

중국 정부는 여러 해에 걸쳐 자국내 인터넷 검색을 제한해왔으며 PC방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이유로 강력한 PC방 규제를 도입해 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형 PC방만을 허가함으로써 PC방 업종의 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소형 개인소유의 PC방 모두를 정부에서 직접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인소유의 PC방에 비해 통제하기가 수월한 기업을 통해 PC방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의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산업을 부흥시키려던 북한 정권도 자국내 PC방을 모두 없애고 개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유독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정권의 존립에 인터넷이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산업 발전은 긍정적이지만 정보의 빠른 확산과 반정부 세력의 집결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 인터넷 관련 산업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고 통제하려 든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사진출처 : 진보신당 페이스북. 인터넷으로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 소식을 전파하는 이집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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