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435만1천461명 중 납부의무 면제자 15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

국세청은 지난 3월 21일, 2009년 기준으로 한 해 매출과세 표준인 1천2백만 원을 넘지 못해 세금납부 면제가 된 자영업자가 152만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에 국세청에 집계된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는 총 435만1천461명이다. 이 중 3분의1 가량인 152만 명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납부의무 면제자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1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7년에는 130만 명을 넘었고, 2008년에는 147만 명으로 증가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2006년에 4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2007년에 403만 명, 2008년에 421만 명, 2009년에 435만 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통 납부의무 면제자는 시장경기가 좋을수록 감소하고 경기가 악화될수록 증가한다.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시장경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납부의무 면제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ㆍ소매업ㆍ숙박업 등 주로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에서 납부의무 면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시장경기가 PC방 업계 뿐만 아니라 자영업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