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형환 의원, PC방 이용자 본인 확인 및 PC 사용기록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

2주차 일정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PC방이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PC방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PC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어 PC방 업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중 PC방 이용자 현황을 인용해 일평균 PC방 이용자가 121명에 달한다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PC방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PC방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PC방 PC의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 이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일본과 같은 PC방 이용자의 본인 확인과 PC 이용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은 PC방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많은 PC방 업주들은 PC방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PC방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안의원의 논리는 PC방을 범죄의 온상으로 단정한 위험한 생각이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원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PC방 업주는 “PC방이 무슨 동네북이냐? PC방을 이용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PC방을 규제하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며 “한국과 일본은 PC방의 개념이나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한 ‘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PC방에서 각종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PC방에서 각종 음란물과 사행성게임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 PC방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대중적 인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특성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PC방은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을 즐기기 위해 이용하는 곳으로, 이미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공간이며, 이런 대중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일반시민들에게 더 크게 와 닿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들이라 언론의 주목을 끌기도 좋아 절대 다수인 일반시민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주목을 끌기위해 너도나도 PC방을 공격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