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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달라지는 제도

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31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7년 01월 02일 월요일 이상혁 기자 reporter@ilovepcbang.com

2017년은 최저임금이 7.3% 인상된 6,470원으로 적용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주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졸업 전까지 심야시간대 출입은 불가능하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PC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제도 변화가 많지 않지만,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확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외국인을 비롯해 모든 근로자이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년 이상 장기간 근로자만 해당된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1998년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고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998년 출생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재학 중에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 근로할 수 없고 이용도 제한된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를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사업 및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온라인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 개시
지금까지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열람해 비교, 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통합 제공하기 위한 가맹희망플러스가 구축돼 서비스될 예정이다. 가맹희망플러스에는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정보가 제공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의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빈병 보증금 인상
소비자의 현재 물가상황을 반영해 보증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빈병 보증금이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은 지난 22년 간 현재 물가와 동떨어지게 인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도 변경된다.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앞으로 청구부터 진행상황,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청구 사례, 처분사례와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결서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심판 지식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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