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의당은 지난 2월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토대로 직장인의 월급이 오르는 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2월 2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역시 2월 22일 국회 앞에서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이른바 ‘최저임금1만원법’을 입법 제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대부분의 야당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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