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

최근 국세청은 일부 PC방을 대상으로 2012년도 2분기와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 다시 한 번 부가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이 당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오히려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고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수입 1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122건에서 2012년 505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연수입 50억 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에서 2012년 30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중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중은 전체의 3.7%를 차지하던 것에서 11.1%로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1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급증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 비중이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조사 인력 활용도 비효율적이라는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반면, 고소득 자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칼끝이 무뎌진 셈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