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을 초청해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중인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해당 업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광식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소콘텐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융합콘텐츠 개발에 좀 더 매진할 것이며 타부처와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한국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PC방 업종은 대형게임사의 오과금 문제 등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과금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2010년 문화부 국정감사 시 이미 게임사와 PC방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표준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윈도우 등 OS와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점도 지적되며 불공정 약관 철폐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김명화 이사장은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상품인데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나면 기존 제품은 그냥 버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나 하는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만 중고 거래할 수 없도록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저렴하게 정품을 구매하려는 제2의 구매자를 막아 산업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중고 거래를 막는 약관을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고 소프트웨어 이동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소프트웨어거래중계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며, 라이센스 계약과 완본품인 패키지에 대해 이원화된 기준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최광식 장관은 “PC방 업종에서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문화부에서도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 게임사와 PC방 간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OS 등에 대한 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상의 내용으로 인해 중고 거래에 부당한 제한이 발생한다면 저작권법 자체를 수정하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약관으로 변경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라이센스 계약은 그 특성상 크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완본품인 패키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문제다”고 답해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할 의사를 내비쳤다.

소프트웨어 중고 거래에 대한 내용이 문화부의 중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PC방 업주가 윈도우 7 등 신규 윈도우 버전으로 전면 교체하는데 있어서 기존 윈도우XP PC방 버전을 신규 창업자에게 전면 양도할 수 있게 된다. PC방 업계로서는 OS 교체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 신규 윈도우 버전들에 대한 구매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콘텐츠공제조합 조기 설립과 운영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지난해 12월에 관련 ‘콘텐츠산업진흥법’이 통과되어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대여․투자 등의 자금조달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관련 규정 정비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최근 게임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광식 장관은 “문화부는 법적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역할이 한계”라며 “게임산업협회와 대형 게임사들이 직접 나서서 사실 전달을 위해 언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해 이미지 쇄신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대형게임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