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원, 인기영합적인 집회 주도로 소상공인 생업 짓밟아
- 민노당 항의방문 등 강력대응 나서기로

소상공인 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김경배)가 9월 26일 민주노동당(대표 이정희, 이하 민노당)과 구본승 의원 측에 항의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의회 구본승의원(민노당)이 주도하여 PC방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초 인근 상가건물에 PC방이 입점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안 뒤 주민 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 노동당 구본승 의원의 주도로 아이들의 교육환경 조성과 주거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PC방 입점 반대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PC방의 전용공간 일부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성북교육청이 심의 해제 결정을 내려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린 것이다.

해당 PC방은 프랜차이즈 측과 상의하여 학교 환경위성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전용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해결책까지 제시했지만 주민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 의원은 “물론 해당 PC방도 주변 상권을 분석해 입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며 “해당 PC방의 입점을 반대한다고 해서 PC방 업종 전체를 유해업소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총장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구 의원 스스로 PC방 업주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면서 공사 중인 PC방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의 구의원이 PC방을 유해시설처럼 매도하며 소상공인의 생업을 매도하고 있다”며 “해당 구의원은 소상공인 핍박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미 절차상 모든 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구 의원이 주민집회를 주도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업을 폄하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민노당에 공문발송,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