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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8월 10일 결정

2018년 06월 29일 금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외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소송이 오는 8월 10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일자리/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김대준)는 대법원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판례 2006다64245)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이를 부정하면서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난 해 9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화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 최후 변론이 있었다. 이날 고용노동부 측 법률대리인은 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반론보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대준 위원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판례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판례에 맞춰 행정 규칙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 취지대로라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 임금 기준은 1,573,770원에서 20% 감소한 1,310,2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계산될 경우 1개월을 4.35주로 환산해 월 209시간(주 40시간)이 기준이 되지만,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월 174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폭등보다 주휴수당을 더 큰 부담으로 느끼는 까닭이다.

한편,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 터키, 대만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어 사실상 추가 수당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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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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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 2018-07-13 13:39:30    
진짜 제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끔 해주세요 주휴수당은 쏙 빼놓고 최저임금이니 뭐니 말장난만 하고 있고 !!! 거기다 퇴직금 4대보험 정말 고용주만 짜증나게 뭐하는거랍니까 그래놓고는 회사에 주는 혜택은 거의 없어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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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응 2018-06-30 16:43:46    
그래 이번에 확실히 법으로 주휴수당이 합법으로 결정이 나서 자영업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최저시급 안주는 일이 없게끔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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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커 (kooq****) 2018-06-30 11:49:26
이번에는 제대로 조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모든 상업이 인거비가 유지관리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사실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서 편하게 관리하고 싶은게 사람마음이지만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폐업에 지금길을 걷고 있게 만드는것도 인건비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부분에서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같습니다.안준다고 보기 보다는 정말 적정한 금액설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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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거사 (dhle****) 2018-06-30 04:04:54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 꼽을정도밖에 없는 주휴수당이 당당하게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게 또 하나 있죠.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만 행정부에 여성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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