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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위해 여신 구조 대개혁 이뤄내야”

2018년 04월 27일 금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국회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토론회 밝혀
카드 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 문제로 접근해줄 것을 주문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4월 26일 열렸다.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 공동주최로 여린 이번 토론회는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라는 제목으로 30여 직능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추혜선 의원이 좌장으로,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에 대해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당사자 토론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오영중 실행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촉구를 위해 농성중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상황을 전하고, “지난 19일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에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나선 정의당을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미만 소액결제로 인해 오히려 역마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나고 있는 상황을 바꿔나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위해 민관이 진지한 논의에 나서 여신구조의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의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의당의 정책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정의당은 카드수수료율 1%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미 프랑스는 0.7%, 호주는 0.8%로 1% 이하 수준”이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은 이미 1% 대의 수수료율을 실현하고 있고, 중국도 1.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코스트코의 경우 삼성카드 수수료율이 0.7%인데 반해,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자가 속해있는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는 2.5% 최고 수수료율 내고있는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이 전무하고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개별 업종들의 사례를 전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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