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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비대위 총회 개최

2018년 04월 13일 금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조속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통과 안 될 시 동맹휴업 불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주최로 지난 4월 12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 등을 앞두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의를 하나로 모았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김임용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송치영 비대위원장,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윤영발 이사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 등이 나와 업종별 대기업 침탈 관련 현황 등을 호소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매장 개점 3년 연기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기업이 행정소송 등에 나선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이를 막는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은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생계가 걸려있는 각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주초로 예정된 산자위의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상정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작년 연말 전안법 사태처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를 일하게 하려면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채익 의원, 안상수 의원, 하태경 의원, 이훈 의원, 이명수 의원, 이언주 의원과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등이 집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법제화를 위해 역량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특별법 통과의 가능성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인태연 회장의 연대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지를 모았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오소형 부이사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갈 것과 함께 특히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 특별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소상공인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인테리어업, 가스판매업, PC방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의 침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합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지금의 제도에서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기업의 우회적인 진출 시도와 더불어 개별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법의 테두리에 넣고 명확한 법제화를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동반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형 적합업종을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바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인 것이다.

국회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바라보며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침탈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힐 것을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에 맞서 소상공인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4월 임시국회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소상공인 동맹 휴업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

2018.4.1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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