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한국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걸림돌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의 낡은 규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규제개혁 연구-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 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 과제 33건을 제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에서는 게임셧다운제를 지목했다. 청소년이 대상인 게임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사만 규제하기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게임사의 해외이탈을 부추긴다고 밝혔다.

실제 게임규제가 확산되자 게임사들은 법인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는 지스타 등에서 법인 이전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중국, 미국 등 경쟁국가는 온라인게임 과몰입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한편 유관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각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의 규제들과 대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접속을 허용하는 등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송콘텐츠는 수출 규모가 큰 수출 효자산업이지만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을 의무화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가 창작이 아닌 편성에만 맞춰져 있어 창작 지원 대신 재방영으로 대체되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