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가 게임산업을 퇴보시켰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2007년 한국이 중국보다 10.2% 앞섰으나 2008년부터 역전돼 2012년에는 15% 뒤쳐졌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매출 역시 한국이 29억 달러로 20억 달러인 중국보다 9억 달러 많았으나, 2008년부터 역전돼 2012년에는 한국은 60억 달러로 중국의 92억 달러보다 32억 달러나 적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의원은 중국 기업이 국내 게임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의 매출 잠식과 인력, 기술 등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텐센트, 알리바바, 쿤룬, 창유, 샨다 등의 적극적인 국내 진출 및 투자를 언급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년간 게임산업에 규제 일변도로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취해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