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스팀(Steam)’ 등 해외 오픈마켓에 등록된 한글화 게임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내 게이머들이 플레이하는 해외 PC 게임들의 절반 정도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게임등급분류제가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제불능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스팀’이 서비스하는 공식 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집계됐다. 페이스북 역시 14년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스팀’은 밸브코퍼레이션이 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 유통 서비스로, 등록된 게임 중 일부는 한글화가 적용되어 있다. 현행법 상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 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면서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