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해 특위 구성하고 PC방 의견도 청취해…
- 정책 추진 용두사미 안되게 매달 대국민 발표 약속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 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새누리당에도 잘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손가시를 뽑을 의지가 느껴진다”고 환영사를 남겼다.

안종범 새누리당 손가위 위원장은 “바쁜 와중에 과제를 모으고, 정부부처와 조율해 왔다”며 “용두사미 안되게 한 달에 한 번 국민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가위는 지난 8월 20일 공식출범 이후 2차례에 걸쳐 4곳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국무총리실에 접수된 311건, 중소기업중앙회 발굴 25건, 특위 위원별 5건, 현장 방문시 제기된 22건의 손가시 대상 중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105개 과제를 선정하여 검토했다.

이에 따라 총 11개 상임위에 해당하는 과제를 배분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위 38개, 환노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위 11개, 보복위 10개, 기재위 8개, 미방위 4개, 국방위 3개, 교문위 2개, 안행위와 농해수위가 각 1개다.

우선 검토과제로 선정된 것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의견과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사전 검토회의를 거친 후 추진단계별로 ‘기조치’ 25건, ‘해결과제’ 18건, 정부와의 협의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추진검토’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해결과제 18건과 추진검토 과제 13건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으며, 손가시 해결 및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추진과제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 홍보강화 23건, 입법추진 11건, 제도개선 26건, 관계부처 협의 7건, 예산반영 2건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인천소상공인포럼 임순희 대표는 PC방에 대한 게임사들의 요금 선불 수취 및 오과금 문제와 끼워팔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 온라인게임 통합 빌링 센터를 구축, 운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끼워 팔기’ 관행 차단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