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로 인해 미뤄진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 PC방 업계 부담 가중돼

PC방 전면금연화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3월 이후에 진행될 상황이 연출되면서 PC방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13회 임시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공개되었는데, 3월 5일까지는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외에 예정된 사안이 전무하다.

정치권에서는 4월 이내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4월을 넘기게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기존 의사일정 가운데 추가 일정이 끼워질 수도 있지만, 중요 혹은 우선 결정 안건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의사일정이 생겨나도 유예안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기 어렵다.

현재 박대출 의원실과 전병헌 의원실은 각각 1년 유예안과 2년 유예안을 입법발의해 놓았으며, 어떤 형태로든 ‘유예’ 자체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동료 의원 및 정부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년 유예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했던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조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춰 ‘유예’ 자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콘텐츠조합이 원안대로 추진되길 희망했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1차 유예가 이뤄지면 추가 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 역시 정치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호소에 나섰다. 병합 심사시 3년 유예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앙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병합 심사 일정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도 크다. 보건복지부 측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업종 내 의견불일치 및 보건복지부 정책 통일을 이유로 정부 대안을 채택하고 기존 유예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측의 대안은 (1년, 2년)유예안 비채택, 면적 150㎡ 이하 업소에 한해 유예기간 인정, 2015년 1월 1일 전체 적용 등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위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물리적 시간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다. 설상가상 정부가 PC방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을 앞세우고 있어 PC방 업계로서는 유예안과 관련한 진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현재 2년 유예안은 2015년 6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조항을 넣어 정부 반론의 여지를 낮춰놓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1년 유예안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수 내용이 없이 간결하다는 점에서 심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