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군장병 우대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PC방에 요금인하를 강요한 강원도 양구군이 이번에는 민·군·관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 협의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문은 백두산부대 및 노도부대 인사참모, 양구군번영회장, 양구군청 자치행정과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한 것으로, 협의문의 취지는 민·군·관이 협력해 군장병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끄럽지 못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물의를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구군청에서는 부당사례 전담반을 구성해 관내업소에 대하여 군장병 피해보상제 운영하고,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내용을 주·월단위로 취합해 조사할 예정으로 자칫 자영업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면회 복귀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지만, 물건사기 운동 전개와 외박·외출 허용구역을 가급적 양구군으로 한정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번영회에서는 PC방 등 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군장병에 대한 경어 사용 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군내 PC방별 이용요금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유동적인 요금정책 금지한다고 명시해 일방적으로 PC방을 압박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자영업자를 압박하는 협의문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PC방의 서비스를 이용요금이라는 단일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영업자의 자율적인 영업방식에 개입하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양구군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군이 직접 나서서 PC방 요금인하를 강제한 전례가 있다.

양구군청 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