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취소로 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 가맹시 피해 발생할 수도…

(주)다은이노베이션의 보보스PC방과 (주)두림에프씨의 스포원PC클럽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 및 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에 해당된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는 총 387개다. 이 가운데 자진 취소는 54개다.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공정위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가맹본부와는 가급적 가맹계약체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실한 인테리어 공사, 과장정보제공, 원자재 가격의 부당한 책정, 상권분석 실패, 유사가맹점 설치, 불합리한 가맹 시스템, A/S 불이행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며, 정상영업을 위해서는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에는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한편, PC방과 같은 경우 <디아블로3>, <블레이드앤소울> 출시와 함께 여름방학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어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PC방 업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실한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거래를 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PC방 업주들은 정보거래서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