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동결 내지 인하 요구
노동계는 구체적인 인상률 자제,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에 집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새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장외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의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점과 향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한 응답이 ‘악화(36.9%)’, ‘호전(12.3%)’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는 대책 없음(모름)이 47%,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신규채용 축소 36.8%) 46.9%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하자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할 수 있다며 논쟁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수년 간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결되어 왔고, 2017년 당시 테스크포스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는 시점은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9일에 예정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상률에 큰 여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PC방 업주들의 시선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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