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예결위 소위가 상임위에서 증액된 추경안 심사 중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후 3일 이내 지급 목표로 준비 중

국회에서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3일 이내에 370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600~1,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입장은 최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도 나왔다. 회의 자리에서 기재부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을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직후 3일 이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추경 확정 즉시 자영업·소상공인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은 국회 일정에 달린 상황이다. 현재 새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예결위 소위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4조7천650억5천300만 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회의 목표 일정에 따르면 예결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5월 26일에서 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결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PC방 업주를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는 시점은 빠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에는 손실보전금뿐 아니라 손실보상 절차도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지난 2차례의 손실보상 과정에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지적했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정부가 얼마나 개선하고 반영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