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역정책 멈추고 민간자율형 책임체계로 전환해야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폐지… 형평성 어긋나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PC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PC방 업주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부당한 영업제한 철폐와 민간자율형 책임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PC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은 1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현행 방역 방침을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영업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12월 일상 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를 멈춰야 하며, 근거 없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가 폐지되었는데 소상공인 영역만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소상공인에게는 계도 위주로 전환하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패스를 아예 철회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공연 오세희 회장은 ”지난 1월 18일 신년 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생존의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기성 대표가 참석해 절망스러운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근거 없는 규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지서와 건물주로부터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당장 죽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다가오는 설 연휴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휴 후 현행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PC방 업계는 2월 6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확진자 수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PC방 김기성 대표가 단전 통지서와 퇴거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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