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 3주 연장
PC방은 이번 조치로 방학 및 명절 특수 날아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초과세수 활용한 지원 방안도 나올 듯

정부가 현재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와 야간 영업제한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영업제한 규제가 5주 동안 이어지게 됐고, 방학과 설 연휴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오는 1월 16일 종료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사적모임만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고, 나머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월 6일까지 3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영업제한’이 오는 2월 6일까지 5주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됐다. 특히 연중 최대 가동률이 집계되는 설 연휴는 물론, 연휴 이후에도 현행 방역조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방학과 명절 특수는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위험도를 평가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앞서 최소 2~3개월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PC방은 3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규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바 있으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영업제한 시설의 경우에는 규제 자체를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300만 원의 추가 지원 역시 전국 모든 PC방이 해당된다.

아울러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원포인트 추경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포인트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방역보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세수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신속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양한 형태의 추가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3주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방역조치로 신규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치가 내려가면서 일부 규제 완화가 기대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3주 연장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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