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국가적인 행사가 많은 한해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진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울고 웃는 현재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옛말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인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등장하는 얘기로, 언젠가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기슭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공자는 제자 자로를 보내 무슨 연유인지 알아보도록 하였고, 자로가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 울고 있었다.

이에 자로가 물었다. “무슨 걱정이 있어 이리도 슬피 우십니까?” 그러자 울던 여인이 대답했다. “몇 년 전 저희 아버님이 호환을 당해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난해에는 남편마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호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의아하게 생각한 자로가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에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까다로운 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로는 돌아와 스승에게 이 내용을 전했고, 이 말을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잘 알아두거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 이유는 가혹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택했다. 정부가 방역정책 실패의 책임을 계속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 기조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규모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위중증환자가 늘어나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로운 병상과 의료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구축할 수는 없다. 언제든지 통제와 규제는 반복되고, 이에 대한 부담이 또다시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충당하게 됐지만, 이마저도 급조된 기준들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고 있다. 결국 PC방 업주들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장장 2년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피해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현재의 손실보상 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22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서둘러 끊어내야 할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PC방 업주를 비롯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단합된 행동을 통해 많은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PC방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회적 이미지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이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온전한 형태로 운영하는 PC방, PC방 다운 PC방의 모습을 되찾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