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출연, 게임중독법 반대 입장 소회
“게임 편 들면 학부모 표 떨어진다는 의견 있었으나 안 떨어졌다” 역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21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게임중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과 함께 4대중독으로 규정하려는 소위 ‘4대중독법’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신의진 당시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알콜, 마약, 도박, 게임을 한 데 묶어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2016년 제19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지만, 지금까지도 ‘비현실적 법안’으로 회자되고 있다.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 중독을 방지하겠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입법이 아니었다. 게임중독법을 공동발의한 손인춘 전 의원은 당시 박성호 전 의원과 함께 게임사 매출의 최대 6%를 세금으로 징수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이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세계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게임중독을 내세워 추가 세금을 걷으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는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의 대선토크에 출연해 국내 게임산업과 확률형 아이템, 이스포츠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 과거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 등이 합류한 것과는 반대 행보다. 윤 후보는 G식백과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인 시선으로 대화를 나눴다. 게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스포츠에 대해서도 프로게이머들의 짧은 활동기간을 감안해 상무팀 등 구체적인 군복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아니었어도 게임 지원책을 내놓으려 했냐는 질문에 “다른 지역 시장이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과의 게임 경쟁에서 밀린 것을 언급하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제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국의 게임 규제로 인한 중국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 “게임산업 경쟁력은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스토리, 캐릭터, 서비스 등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좋아도 고객 관리가 안 되면 끝이다. 고객을 봉으로 아는 사고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라며, 필요한 정책을 얘기할 때 그로 인한 혜택을 보는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합리적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사업이 미래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 창업, 경쟁 등 여러 과정을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방송인은 영상 말미에 “게이머는 항상 정책에서 후순위였다”며 공평한 대우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만화가 게임과 비슷한 사례다. 인식이 바뀌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게임도 만화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자료: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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