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부활로 12월 18일 0시부터 영업제한을 받는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손실보상금 외에도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 드린 것처럼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안은 홍 부총리가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별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의 경감을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PC방을 포함해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매장이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하한액도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종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 별개로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며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이용 바우처 집행은 물론,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33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직접 발표한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집행방안에 대해 방역지원금은 다음주 중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도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이지만, 이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4/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2월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 집행 당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