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PC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 손실보상지원위원장이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방역패스를 반대하며, 시설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고, 위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12월 9일 오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홍 이사장을 비롯해 소공연 오세희 회장과 비대위 조지현, 이창호 공동대표, 실내체육시설 업계를 대표해 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이사가 참여했다.

오세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역패스는 자영업·소상공인이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 출입구로 나와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이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객들에게 고지하며 대기시간도 길어져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회장은 △방역패스 단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된 이후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시설 책임자에게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홍 이사장은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의 책임을 위반 당사자에게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1인 고용 시 1개월에 2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2교대로 진행할 경우 2인 고용에 500만 원, 24시간 업종의 경우 3인 고용+야간수당을 포함하면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와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방역패스 이행에 대해 보상기준 산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무리한 단속이 강행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뜻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비대위는 이날 천막농성 과정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총궐기대회를 유보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집회 등 실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