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상태바
학부모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 승인 2021.12.08 17:11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만 18세 미만 방역패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반대, 시행 과정에 큰 진통 예상

내년 2월부터 18세 미만의 PC방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PC방 업계와 이유는 다르지만 학부모 단체에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은 12월 8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 단체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명백히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 행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 단체의 이 같은 항의는 결국 청소년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효과로 이어져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데 있다. 특히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학원과 독서실까지 확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데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PC방의 경우 만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C방 업계에서는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완료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고객층의 이탈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단체까지 반대하면서 내년 2월까지 시행될 예정인 만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청원글이 화제를 모으며 동의자가 25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